유엔 '새천년 복지플랜' 발표
한국 롤모델땐 의료수출 새 章
[ 고은이 기자 ]
“내년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세계로 수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전에 현행 시스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건강보험 체계를 배우려고 여러 국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선 현재 이원화된 부과체계 등 몇 가지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한꺼번에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을 때 일어날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등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다시 반박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4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3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475명이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배우러 방문했다.
지난 3월에는 세계은행(WB)과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79명이 한국을 찾았다. 2016~2030년 유엔이 진행할 프로젝트 ‘새천년 복지플랜’의 아젠다 선정에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김 이사장은 “한국은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많은 개도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내년 10월 발표될 유엔의 새천년 복지플랜에 한국이 ‘건강보장 확대’의 롤모델로 제시된다면 의료 수출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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