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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국 분수령…청와대 '정성근 딜레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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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 김명수 교육,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등 장관 후보 3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이 13일까지여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해당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뒤집어 말하면 재송부 요청 대상에서 빠지는 장관 후보자는 곧 지명철회가 되는 셈이다.

이들 세 후보에 대한 보고서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이날까지 이들의 거취를 고민한 뒤 재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선택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경우 지난 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어렵사리 발판이 마련된 '소통정치'는 다시 '숨통'이 막히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과제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일부 후보자를 포기하자니 총리 후보 연쇄낙마에 이어 다시 재연된 '인사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국정운영 공백 지속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고민은 정성근 후보자의 거취에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표절 등 겹겹이 쌓인 의혹이 거의 해소되지 않은데다 청문회를 거치며 오히려 자질 논란이 더해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게 확실시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선택에 앞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는 야당의 '비토'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판단이어서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1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위증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달을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정종섭 후보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정치공세가 그 배경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청문회가 정회한 뒤 정 후보자가 국회 앞의 한 식당에서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여론이 더 악화하자 청와대 내에서도 정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국회에 보내는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다분히 '요식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고민의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이들 세 후보 모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3명 모두에 대해 요청을 할지, 일부만 요청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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