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등 분배지표 호전…저임금 근로자는 다소 늘어
비경제 부문은 '뒷걸음', 독거노인 증가…고립감 커
고혈압 환자·비만자 늘어나
[ 김우섭 기자 ]
소득 등 물질적 측면과 건강, 교육, 안전 등 비물질적 측면을 함께 감안한 한국인의 ‘삶의 질’은 어느 수준일까. 통계청이 30일 처음 공개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최고(2739만원)를 기록하는 등 물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홀몸노인 비율, 학교생활 만족도 등 비물질 지표는 제자리걸음하거나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생활 수준은 풍족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사회 양극화와 개인의 고립감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개선되고, 실업률 낮아져
이번 조사에서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70개 지표를 내놨다.
이 가운데 직전 조사보다 악화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 지표는 각각 22개(31.4%)와 14개(20.0%)로 절반(51.4%)을 넘었다. 개선된 지표는 34개(48.6%)였다.
물질 지표 21개 중 소득 관련 지표는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1인당 GNI는 지난해 2739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만원(3.6%) 늘었다. 자신의 소득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국민은 2011년 11.7%에서 지난해 12.1%로 0.4%포인트 높아졌다.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1인당 소득(균등화 중위소득)은 지난해 1702만원으로 2012년 1667만원보다 35만원 늘었다. 고용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도 개선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59.4%에서 59.5%로, 실업률은 3.2%에서 3.1%로 개선됐다.
분배 지표는 혼조세다. 지니계수는 2012년 0.307에서 지난해 0.302로 개선됐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1년 25.1%에서 2012년 25.2%로 높아졌다.
중위소득(전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국민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빈곤율은 지난해 14.6%로 2012년(14.6%)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 비율은 2009년 15.3%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건강 지표 8개 중 5개 나빠져
비물질 지표 49개는 악화(16개)되거나 현상 유지(13개)에 그친 지표가 절반(59.2%)을 넘었다. 악화된 지표는 건강 분야가 많았다. 건강 관련 8개 지표 가운데 고혈압 환자 수, 비만율 등 5개 지표가 나빠졌고 기대수명과 스트레스는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다. 개선된 지표는 당뇨 환자수 1개뿐이었다.
예컨대 2012년 ‘당신의 건강은 대체로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4.3%로 2010년(46.8%)보다 2.5%포인트 줄었다.
개인의 고립감도 커지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난해 20.4%로 전년(20.2%)보다 높아졌다. 몸이 아프거나 돈 빌릴 일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을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사회적 관계망)은 지난해 67.4%로 2011년 68.4%보다 1.0%포인트 줄었다.
소득은 늘었지만 개인 여가 시간은 줄고 있다. 만 10세 이상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2009년 4.4시간으로 직전 조사인 2004년 4.6시간보다 줄었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도 2010년 4.3배에서 2012년 5.1배로 악화됐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에 70개 지표를 내놓으면서 개별 지표만 공개하고 이들 지표를 종합한 ‘종합지수’는 내놓지 않았다. 통계청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DP가 실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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