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자체를 줄일 수도 있지만 소득을 늘려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DTI와 LTV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DTI와 LTV 완화는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여러가지로 수준이나 척도에 있어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에는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정홍원 총리도 DTI, LTV 문제에 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토대로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차기 경제팀으로 공을 넘겼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의 대학 규제와 관련,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며 "대학이 구조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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