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란 확고한 철학 아래
규제혁파 및 기업가정신 돋우고
시장에 대한 편향된 사고 바꿔야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jinkwonhyun@gmail.com >
현 정부 경제팀이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용 정치상품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고, 당선 후 1년간 경제민주화 발목에 잡혀 제대로 경제정책을 펼 수 없었다. 그러나 올초부터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규제혁신’이란 깃발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규제혁신의 정책동력을 잃어버렸다.이번에 새롭게 경제팀을 구성한 것은 대통령의 경제성장 의지를 적절한 시점에 보여준 것이다. 초기 경제팀은 경제민주화란 정치논리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정치게임에서 파생된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적당히 섞는, 여론잡기용 정책을 펴선 안된다. 확실한 경제발전 철학을 보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치는 여론 방향을 좇아가면 성공하나, 경제는 여론을 좇으면 망한다.
경제발전의 핵심은 기업이다. 기업을 적대시하면서는 경제발전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시장을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이분화해 대립과 갈등관계로 접근하면 경제민주화 정책이 힘을 얻고 발전적 경제정책을 펼 수 없다. 경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전체를 봐야지, 집단별로 다른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대기업을 질시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해, 그들이 경쟁토록 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기업발전을 통해 이뤄진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면 된다. 즉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길이며,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전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인 ‘규제혁신’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창조는 정부가 절대 만들 수 없으며 민간이 하는 것이다. 정부가 창조를 강조하고, 창조를 위한 재원을 많이 투입할수록, 창조는 멀어진다. 정부는 민간의 기업가 정신만 높이면 창조는 민간에서 저절로 이뤄진다. 경제는 창조를 통해 성장한다. 따라서 창조도 민간의 경제활동을 옭아매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출범 초에 내세웠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제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철폐와 기업가 정신 제고 측면에서 버릴 건 버리고, 개념을 단순명료하게 재정리해야 한다.
경제정책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부가 선이고, 시장과 기업은 악이란 이분적 사고에 빠져 있다. 새 경제팀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추진과 함께 시장과 기업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국민의 사고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 꼭 투자해야 할 사회자본이다.
대통령은 이미 성장지향적 경제정책방향과 추진의지를 보여주었다. 새 경제팀은 ‘규제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좌파적 사고에 빠진 대중선동적 학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 새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은 미국에서 같이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관계이므로, 경제를 보는 기본인식은 같을 것이다. 철학을 공유한 새 경제팀의 정책추진력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논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제팀이 될 것이다.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jinkwonhyun@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