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료 추천' 없앴지만 중기청 출신 내정說 돌아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료 출신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연구원장 자리는 김동선 전 원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달 말 국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중기연구원 이사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는 최근 원장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인선에 나섰다. 방식은 ‘공모’로 정했다. 연구원장을 공모로 선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기연구원 원장은 내외부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만 추천받는다는 내부 규정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연구원장을 맡아왔다. 1대 김인호 전 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냈고, 2대 최홍건·3대 장지종 원장은 각각 산업자원부 차관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지냈다. 김 전 원장도 중소기업청장 출신이다.
하지만 선발 방식을 ‘공모’로 바꾼 이번에도 중소기업청 출신인 S씨가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전직 관료가 연구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관료 출신들이 중기연구원장으로 선임되는 배경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 중기연구원은 1993년 체계적인 중소기업 현안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5억원 예산 중 40%를 중소기업청에서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했을 때 중기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적지 않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직 관료 출신 원장이 후배들이 하는 일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다른 기업인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현안리포트(중소기업 포커스)만 해도 연말에 전체의 절반이 몰린다”며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연구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연구원에는 현재 35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포함해 54명이 일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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