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민경 기자 ] 경동제약은 2일 공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 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 77억 원은 모두 원고인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경동제약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