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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은 대표적 보호무역론자?…재정확충 위해 부득이 고율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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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 초기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은 여러 측면에서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둘은 무역정책에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제퍼슨은 영국이 미국 제품의 수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원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국 제품의 수입에도 차별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밀턴은 영국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영국 제품의 원활한 수입을 통해 관세 수입을 올려 신생 정부의 재정지출과 부채 상환에 충당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해밀턴은 대표적인 보호무역론자로 간주되고, 특히 유치산업 보호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의회에 제출한 ‘제조업자에 대한 보고서’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최초로 정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의회에서 채택된 적도, 심각하게 고려된 일도 없었다. 오히려 해밀턴이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생 독립국가인 미국의 재정수입 때문이었다. 영국과의 긴장이 지속돼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 공산품 부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세 수입도 줄어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감소 문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관세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재정수입이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높게 부과해도 수입 감소로 재정 부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밀턴의 주장이었다.

현대 국가의 주요 세원인 소득세, 법인세 등이 도입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고 그 이전에는 그 역할을 관세가 맡았다. 현대적 기준으로 19세기의 관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밀턴을 보호무역론자로 간주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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