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규제 완화도 요청
[ 김은정 기자 ]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가격 통제와 민원평가 지표의 허점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화생명 삼성화재 등 생명·손해보험사 사장단 8명은 20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 결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민원평가 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저금리 고착화와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보사들은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될 수 있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해 민원평가 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채널 중 보험대리점(GA)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산업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험사에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통제를, 생보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조정 제한을 실례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경쟁을 막기 위해 공시이율을 공시 기준 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해 산출토록 하고 있다.
손보사와 생보사 공통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험금 지급능력(RBC) 관련 규제 강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건전성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험사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