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13곳에 달해
무상통학버스·교복…
공약 실효성 여부 '논란'
[ 임기훈 기자 ]
이번 6·4 교육감 선거가 4년 전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수진영은 후보가 난립하면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단일후보를 내세운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후보가 재원 대책이 없는 선심성 무상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4년 전의 닮은꼴이다.
○보수 분열 4년 전 선거 재연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교육감 후보는 13곳이 단일화를 이뤘지만 보수는 3곳에 불과하다. 서울은 보수진영에서 문용린·고승덕·이상면 후보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진영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단일후보다. 보수진영의 표 분산으로 진보 후보가 당선된 4년 전 선거와 비슷하다.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후보들의 총 득표율이 60%가 넘었지만 6명의 후보 난립으로 결국 진보진영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전 교육감(34.3%)이 당선됐다. 특히 보수시민단체의 단일화 경선을 거친 문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의 무게감이 크다는 점도 보수진영의 위기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승덕 후보는 대중정치인으로 인지도가 높고, 이상면 후보도 2010년 중도 사퇴에도 불구하고 14.6%를 득표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감선거에서 보수는 조전혁 전 의원 등 5명이 난립한 반면 진보는 이재정 전 장관이 단일 후보로 나섰다. 인천도 진보 쪽은 이청연 후보가 단독으로 뛰는 반면 보수는 3명이 경합하고 있다. 부산은 임혜경 현 교육감 등 6명의 보수 후보가 제각기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진보는 김석준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했다.
○쏟아지는 무상공약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무상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후보가 내놓고 있는 무상공약은 재원 대책도 뚜렷하지 않다.
조희연 후보는 지난 3월 출마선언 당시 유아 공교육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만 3~5세 어린이집·유치원(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2012년 도입된 만 3~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원 예산은 2067억원에서 올해 547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조 후보 측은 2018년까지 625억원을 들여 서울시내에 50여개 공립유치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조희연 캠프 관계자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재원 확보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그간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린 후보는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4년간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나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무상 공약 경쟁이 불붙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무상급식 고교 확대안을 들고나왔고 경쟁자인 김왕복 후보는 무상 아침밥까지 약속했다.
무상교육 공약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고교 수업료 면제를 내걸었다. 임혜경 부산교육감 후보는 중학생 무상 통학버스를, 정상범 대전시교육감과 김석현 충북교육감 후보는 교복 무상지원이라는 공약까지 들고나온 상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