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가안전처다. 행정혁신처와 더불어 앞으로 ‘국가개조’의 선두에 서야 할 기관이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보여줄 시금석이자 시범 부처가 될 것이다. 민간 전문가와 관료의 구성은 어떻게 할지, 조직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 효율을 극대화할지 지혜를 모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총리 산하가 된다는 이 기관은 안전 관련 각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집행을 총괄하게 된다. 재해에 대한 예방과 수습 기능도 맡게 될 것이어서 지방교부세 배분권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부여되겠지만 권한도 그에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 필연적이다.
국가안전처의 소속이나 위치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총리실에 이 기관을 둔다는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는 “국가재난 시 청와대 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 직속을 주장했다.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이냐, 청와대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신속 정확한 대응, 철저한 예방 등 기능 극대화가 중요할 뿐 반드시 어디에 둬야 한다는 행정이론이나 위기관리학적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책임총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온 것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책임총리를 위해 개헌론까지 주장해온 터다. 결국 안전처의 배속에 대한 시비는 말 그대로 트집을 잡기 위한 딴죽걸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세월호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 특검 등 여의도식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때 ‘청와대 책임’ 공세를 위해 미리 정치투쟁의 자락을 깔아놓는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곧 후임 총리가 지명되고 내각도 개편될 것이다. 국가개조론까지 대두된 판이다. 제발 정치를 정상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국가안전처에 대한 야당의 첫 반응을 보면 새 정치는 이번에조차도 글렀다는 비관적 예단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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