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통과 무산
[ 박종서 기자 ]
4월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기구 위상과 권한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6월 국회가 열리지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데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도 상당수 바뀔 예정이어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둘러싸고 여야는 사사건건 이견을 보였다. 처음 문제가 된 것은 금융위의 권한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이관할지 여부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위에서 완전 분리를 주장했다.
결론 없던 논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두기로 타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번엔 금소위 구성과 금소원의 예산권이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국회가 금소위원 추천권을 갖고 금소원의 예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금소위원을 추천하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소원 예산권도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위는 대안으로 금소위에 감독규정 재·개정권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감독규정 재·개정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까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일단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초 금융위 업무보고 등 공식 석상에서만 일곱 차례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어떻게든 결과를 내놔야 할 상황이어서다. 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6월 국회는 물론 9월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안 통과가 힘들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연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