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 주용석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고 수습이나 복구보다 예방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난관리 예산을 연평균 4.9% 감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9840억원이던 재난관리 예산이 올해 9440억원으로 줄었다. 사회적 재난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안전시스템 개선에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국가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주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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