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한미동맹 집중 논의
朴대통령 "中, 리더십 발휘해 北核 저지를"
26일 한미연합사 첫 공동방문…혈맹 과시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동북아 현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은 한목소리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전환’의 연기 검토를 공식화했다.
○“핵 가진 북한 용납 않을 것”
두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력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위협은 북한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고, 다만 고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북한이 취해야 할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역할도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않게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눈떴다”며 중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이유는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검토를 결정한 사실을 밝힌 뒤 “한·미 동맹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됐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 시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당국이 검토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 등을 감안해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결론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공동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두 정상의 연합사 공동 방문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갑작스레 성사됐다. 당초 계획에는 오바마 대통령 일행만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력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한·미 정상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1978년 연합사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올해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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