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부터 이동통신사 LG U+와 KT가, 지난 5일부터 SKT가 영업정지 처분을 맞았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 보조금 과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행해졌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대리점이 더 울상이다.이동통신 시장은 SKT, KT, LG U+의 독과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3사에 영업정지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
첫째로, 영업정지 기간에 번호이동 수요는 크게 감소한다. 이동통신사들은 타 통신사로 빠져나가는 가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을 풀지 않고도 가입자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마케팅 예산의 대부분이 휴대폰 보조금에 쓰이는 만큼, 영업정지가 되면 보조금 지급이 동결된다. 보조금 지급이 동결되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3사는 무덤덤한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대리점이다. 거리에 있는 많은 대리점들은 손님이 없이 한적하다. 심지어 불을 끈 대리점도 있다. 평소 같으면 사람이 많을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없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3사인데 피해는 소비자들과 대리점이 고스란히 받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사에 내린 행정처분도 문제다. 이동통신사 3사의 불법보조금 문제로 영업정지가 거론될 무렵 대리점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는 영업정지가 되었을 경우 생길 피해와 문제점을 일찍이 예상했어야 한다. 이쯤 되면 이동통신사 3사에 벌을 내린 것인지, 대리점에 벌을 내린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윤영서 생글기자 (동작고 2년) standingzero@hanmail.net
125만 독거노인 문제, 가족이 해결해야
100세 시대를 꿈꾸며 노년기를 멋지게 보내려 노력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독거노인’은 늘 우리를 괴롭힌다. 독거노인 중 일부는 생의 마지막을 쓸쓸이 혼자 맞이하는 ‘고독사’로 마감한다.
작년 125만명으로 집계된 독거노인은 2000년(54만명)의 2.2배가 되는 숫자이며, 2035년 3배가 되는 343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나는 독거노인 숫자에 발맞춰 안타깝게도 고독사나 그 분들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독에 의한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노력과 지원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정부가 지난 3일, 독거노인 분들께 친구를 만들어 드리고,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등을 약속하는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독거노인을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만 분명 그분들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노년의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첫걸음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노년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사업의 일부일 뿐, 그 전에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노인, 짐이 될까봐 스스로 혼자이기를 자청한 노인, 치매증상으로 가족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과 같이 사실 가족의 관심과 사랑만으로 충분히 미리 보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나라의 정책에 그 분들을 맡기기 전에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 그 분들이 과거 어린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세월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다면 독거노인을 돕는 정부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만일에 대비하는 보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계윤성 생글기자 (경기외고 1년) younsung7h@naver.com
작은 오해와 큰 상처
차쿤&에네스의 노래 ‘눈물’의 첫 소절에는 뉴스앵커의 목소리가 나와 노래의 진실성을 더해준다. 하지만 뉴스앵커의 목소리가 끝난 후 노래내용은 청주의 남녀고등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여자아이의 임신으로 말하며 이들의 사랑이야기와 슬픈내용의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노래 속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었다. 차쿤&에네스의 노래가 나온 후 노래 가사 속에서 나오는 남학생의 남동생은 차쿤&에네스를 고소했다.
고소의 이유는 그 둘의 자살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쿤&에네스는 고소를 당해 유죄가 입증되었다. 하지만 차쿤&에네스가 법적으로 유죄가 된 것에 앞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의 노래로 인해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과속스캔들’이라는 영화 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영화에서 남현수는 황기동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선생님을 좋아해 황기동을 통해 원장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전해 듣는다. 그 과정에서 원장선생님의 이상형이 아닌 원장선생님이 싫어하는 점을 이상형으로 알게 되는 일이 생긴다. 영화에서는 재미있게 넘어갔지만 현실에서는 친구들끼리 이런 작은 오해로 싸울 수 있는 일이다. 언젠가 오해는 풀리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지만 이미 친구들은 상처를 받는 상태일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죽는 로미오의 작은 오해가 있다. 작은 오해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뱉은 말, 이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모래밭에 쏟아진 물과 같은 것이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조심해서 말해보는 게 어떨까?
오승홍 생글기자 (남성고 3년) osh2866@naver.com
의료 파업과 윤리의 저울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사들이 파업을 실시했고 실제 참여율은 약 49%였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파업에 대해서 이기적인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반면 의사들은 정부의 그릇된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표시라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시위, 의료대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의 원격진료 정책 추진과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원격진료는 몸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딴 섬에 살아서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통한 지나친 이윤의 하락,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 등의 악영향을 고려해 이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까지 정책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환자들을 위해서, 즉 국민들을 위해서이다. 사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까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행 즉시 당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경제적인 손실’일 것이다. 원격진료를 하면 인터넷 쇼핑처럼 상품의 값이 저렴해지는 데다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다면 동네의원은 생계에 타격을 받을 만큼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의사들 간의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 파업을 하면서까지 이익을 위해 파업해야 했는가’이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단순한 감기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세 군데나 옮긴 환자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들은 이윤 추구가 아닌 치료를 통해 환자 생명 살리기라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보여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승은 생글기자 (청심국제중 3년) jalame01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