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의무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의무지출은 고정비용처럼 한 번 증가하면 좀체 줄이기 어려운 예산 항목으로, 복지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기획재정부의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매년 평균 6.9%씩 증가해 2016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는 지난해 480조3000억원에서 2017년 610조원으로 27%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