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재정부담 주는
올해의 나쁜 법안 선정
[ 도병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이나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들을 ‘올해의 나쁜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김치중 대한변협 수석 부회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이후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매년 좋은 입법과 나쁜 입법 순위를 매기고, 나쁜 법안을 많이 만든 의원들의 순위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과거에는 행정부가 과도하게 법안을 만드는 게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입법부가 만드는 법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하나 만들면 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입법 단계부터 견제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달 법안 평가를 맡을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는 대한변협은 등록된 변호사가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변호사 단체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대한변협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 심지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안들도 나온다. 이런 오류들을 지적해서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자는 취지다.”
▷문제 법안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의원들이 과잉규제 법안과 많은 재정이 필요한 선심성 법안을 양산한 경향이 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런 법안이 많아졌다. 기존 입법평가가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이뤄진 것도 과잉입법의 한 원인이다. 법안을 많이 만들면 좋게 평가를 받으니 너도나도 비슷한 법안을 만들었다. 또 눈에 띄기 위해 점점 자극적인 법안을 만드는 경향도 생겨났다.”
▷대한변협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가.
“대한변협이 독자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입법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인사, 기업 관계자 등이 포함된 입법평가위원회를 4월에 구성해서 이들에게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 연말까지 법안을 평가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쁜 입법과 좋은 입법에 순위를 매겨서 발표한다. 의원별 순위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입법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는 없다. 전문가들이 의원 발의 법안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은 그 영향이 엄청나다. 입법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