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 개의, 과연 '게임중독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p> <p>4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p> <p>이어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보고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게임업체가 손실을 입게 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되어야 한다. 게임업체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p> <p>이처럼 박 대통령은 지난번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는 게임규제의 의견 표명이 거의 없어 업계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해 구체적인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책보고에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여가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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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이 나와 그동안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을 비롯한 게임에 대한 중복 규제와 성인 인증체계의 불합리가 실효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p> <p>게임업계는 불합리한 과잉 규제의 대표격인 '게임중독법' 입법 추진에 속앓이를 해왔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 이름으로 글로벌을 석권한 유일한 콘텐츠인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중독물질'로 정의하면서 입법을 추진을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 차별에 직면했다.</p> <p>특히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의사일정이 지난 3일 공개되자 '게임중독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정은 ▲10일 업무보고(전체회의) ▲11일 법안 상정(전체회의)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5·16일 공청회(법안소위)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8일 법안의결 순이다.</p> <p>주목되는 것은 14일부터 18일까지는 진행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그리고 법안의결 등이다. 이번 의사일정 중 구체적인 법안 상정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게임중독법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공청회 일정 중 게임중독법 주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p> <p>게임업계는 복지위 의사 일정에 예의주시하면서 이달 중 열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주최의 토론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신의진 의원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중독법을 의결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오는 6월에는 국회 상임위와 상임위 안의 소위원회의 인원구성이 개편된다. 즉, 6월에 되어 상임위원이 교체되며 소위원회를 이루는 구성원도 변경된다. 이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상임위 내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활동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p> <p>신의진 의원 본인이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리하는 마지막 시기가 될지도 모르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게임중독법 통과에 힘을 기울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p> <p>그런데 같은 이유로 법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왔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게임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힘을 실어주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앞으로 한국 게임산업을 둘러싼 중복 규제들도 일원화되거나 규제안들도 재검토될 것 같다. 게임중독법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p> <p>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규제 혁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콘텐츠의 생명은 창의성인데 이것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 갇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 발언이 게임중독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에 사실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 같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한국 콘텐츠 수출, 게임이 전체 58% '효자''
유진룡 장관 '게임은 문화, 폭발적 성장 가능성'
'게임중독법 저지' 한뜻...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
'게임중독법 막겠다' 이심전심 문화-예술계 뭉쳤다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 중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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