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안정감 65.9%, 효과 없었다 22.7%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중소기업 비중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011년 지정된 82개 업종·품목을 취급하는 46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적합업종 재지정에 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적합업종 지정으로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대기업 진입·확장 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인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대답은 9.1%에 불과했다.식품 제조업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12.9%가 ‘그렇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22.7%에 달했다. 그 이유로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기업들의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잘 준수했다’는 응답은 44.1%로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32.4%)보다 많았다.
올해 재지정 대상 82개 업종 중 79개는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미김과 단무지는 당초 대기업 진입을 예상하고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받았으나 더 이상 진입 시도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블랙박스는 아직 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 단체들은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72.5%)고 답했다. 동반위 실무회의에 대기업 쪽에서 부사장급 임원이 참석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15%였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과 ‘대기업 위반 여부’(각 33.8%) 등을 꼽았다.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또는 업종)에 대해 전후방 산업효과와 성과, 자구노력 등을 분석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적합업종 재지정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5월께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