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95조9000억엔 규모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일본은 예산안을 통해 지출증가율을 3.5% 늘려 경제활성화와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했고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소비세 수입증가를 활용한 복지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세입의 상당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41조2000억엔·43%)하고 있어 올해 국채이자 지출액은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년(22조2천억엔)보다 1조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세출 중 국가채무이자 비중도 24%에서 24.3%로 확대됐다.
일본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출효율화로 5조엔 가량의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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