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소비둔화·금융 리스크 커
[ 마지혜 기자 ] 중국 정부가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兩會)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7.5%’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중국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 악화와 ‘그림자 금융’ 규제에 따른 금융 경색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며 “별도의 경기부양 조치가 없다면 7.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선 소비 둔화를 심각하게 봤다. 지난 1~2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8%로 2004년 4월 11.3% 이후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고용과 임금이 줄어든 탓이다.
중국 구인·구직자 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동반 하락했다. 2008년 18%대였던 1인당 평균임금 증가율도 지난해 10%대로 떨어지며 소비 둔화 우려를 키웠다.
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는 분석이다. 2009년 30%를 넘어섰던 중국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올해 2월 17.9%로 떨어졌다. 2002년 12월 17.4% 이후 12년 만에 17%대로 추락한 것이다.
금융부문 구조개혁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막혀 부실기업 도산 우려가 높아진 점도 위험요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그림자 금융 규제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대출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서다.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저장성 원저우시의 사금융 금리는 2008년 이후 계속 20%대다. 고리대 금리는 27%에 달한다. 부실 민간기업이 자금 확보난에 부딪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가 급속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국 수출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한국의 석유화학·정보기술(IT) 산업은 정부의 해외진출 보험 및 무역금융 대출제도 확대를 활용하면서 중동이나 러시아 등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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