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제 실천이다] 주목 받는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방안 실무주도…후속 대책도 핵심 역할

[ 주용석 기자 ]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실무부처에 가려 존재감이 떨어졌던 국무조정실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총리실 소관업무인 규제 개혁이 현 정부 최대의 국정 아젠다로 부각되면서다. 특히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시간 동안 진행된 ‘규제개혁 끝장토론’ 덕분에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황이다.

관가에선 자연스럽게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사진)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을 실무적으로 주도한데다 향후 후속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기존 경제규제 1만1000건 중 올해 10%, 2017년까지 최소 20%를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 말까지 부처별 감축 목표를 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규제 감축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규제 개혁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각 부처 장관들도 국무조정실의 부처 평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실장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규제 비용을 총량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나 제기된 민원에 대한 3개월 내 부처 소명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20일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아홉 번이나 마이크를 잡으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제기된 규제 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부처별 규제감축 목표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