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 솔직한 말 하기 어려워
[ 안재광/민지혜 기자 ]
기업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직접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력한 규제 타파 의지를 밝혔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이경호 영림목재 부회장은 “이런 종류의 간담회(청와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당일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만큼은 허탈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기업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젝트팀 같은 것을 만들어 계속 점검해 수정하고, 1년에 한 번 이런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모터 생산업체인 에스피지 여영길 사장은 “대통령이 규제개혁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것 자체가 큰 변화”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공무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뽑아내려 해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간담회까지 만들었겠느냐”며 “규제는 대부분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조금만 느슨해도 결실을 보기 힘든 만큼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밸브 부속품을 만드는 세경프론텍 강문정 대표는 “기업인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토론한 것은 의미가 있는 행사”라며 “더 작은 기업들도 이런 자리에 참석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공개토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은 “규제를 받는 기업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솔직하고 바른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규제개혁 공무원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도 “규제도 공무원이 하고 개혁도 공무원이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느냐”며 “뇌물을 받고 규제를 풀어주는 공무원과 규제개혁을 하는 공무원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광/민지혜 기자 juny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