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 의·정 합의안 62% 찬성
[ 이준혁 / 고은이 기자 ]
의사협회가 24~29일 예고했던 파업(집단휴진)을 철회했다. 지난 17일 타결된 의사협회·정부 합의안이 의사 찬반투표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수가(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 등 여러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의·정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총파업 유보
의협은 20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의·정 합의 후 4일간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62.16%인 2만5628명이 합의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일 계획했던 ‘2차 집단휴진’을 유보한다고 의협은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번 투표는 총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밀고 나간다면 또다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합의안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날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됐다.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 정부와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부 측 답변이 전달될 때까지 개표가 연기된 탓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양측이 동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합의안에 따라 공익위원 8명 가운데 4명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부 측 인사 4명을 제외한 4명 가운데 2명만 의협 몫이라고 봤다. 노 회장은 개표 직전 “정부의 최종 입장을 듣기까지 개표할 수 없다”고 버텼다. 노 회장은 권덕철 복지부 의료정책담당관으로부터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 공익위원 선정 절차를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정부가 스스로 논란을 인정했다”며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 남긴 합의안
의협 입장에선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성을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키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2차 협상 막판에 정부가 급했는지 허우적대더라”며 “건정심 구조를 양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 협상단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인지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을 먼저 하도록 제지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의협 측은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적극 여론화하면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은 단계별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준혁/고은이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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