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신성여객의 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17일로 열흘째다.
파주시와 신성여객은 '지원금 노린 불법행위 엄단'과 '적자 누적으로 운행 불가'라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맞서 장기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시는 신성여객의 버스 운행중단을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선당 하루 15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운행을 재개하지 않으면 수익노선에 대한 감차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시 입장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례 없이 강경하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이날 파주시민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시민을 볼모로 잡은 독점 기업의 횡포에 무릎을 꿇으면 악순환은 반복되고 그때마다 불법에 타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여객도 물러설 자세가 아니다.
신성여객은 운행을 중단한 10개 노선을 아예 폐지하겠다며 지난 13일 폐선 신청 공문을 보내 압박했다.
폐선 신청은 불허됐다.
양 측이 이처럼 강경하게 맞서는 이유는 버스 운행중단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 차 때문이다.
신성여객은 지난 8일 서울 연결 또는 파주시내 10개 노선의 버스 운행을 중단하며 시에 공문을 보내 누적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신성여객이 겉으로는 누적적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자 노선을 없애거나 지원금을 더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신성여객의 2009년 이후 누적적자 458억원 중 파주지역 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적자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신성여객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적자를 키웠다고 반박했다.
신성여객은 2007년 10월께 고양지역 진출을 목적으로 고양지역 운수업체로부터 15개 노선, 버스 166대를 인수했다.
시는 신성여객이 파주에서 운행하는 버스 중 절반 이상인 200여 대가 하루평균 운송원가 51만원을 넘겨 수익을 내고 있으며 적자가 발생하는 버스는 8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시 교통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누적적자 458억원에는 고양지역 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적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양지역 진출을 위해 적자노선을 인수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 적자가 커진 것"이라며 "독과점적 지위와 선거를 이용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성여객은 운정신도시 개발 이후 신설된 노선에 많은 버스가 투입되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운정신도시 입주 지연으로 예상보다 승객이 적어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성여객은 10% 수준인 4개 노선만 수익을 내고 나머지 35개 노선은 모두 적자라고 시 주장을 반박했다.
신성여객의 한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입주가 지연돼 예상보다 승객이 많지 않아 적자가 늘어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 "즉각적인 경영 개선을 하지 않으면 회사 부도를 피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운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신성여객이 파주지역 노선을 독과점하면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인재 시장 앞으로 보낸 서한문에서 "이번 버스 운행중단 사태는 시의 버스 노선들이 신성의 독과점 형태로 운행된 것에 큰 원인이 있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성의 독점 노선을 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주지역 시내·시외버스 노선은 모두 74개(운행버스 713대)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9개 노선 407대를 신성여객이 운행하고 있다.
나머지 노선의 3분의 2도 신성 계열의 다른 버스회사가 운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 10개 노선 중 대체노선이 없는 5개 노선에 대체버스를 투입하고 대체노선이 있는 5개 노선에는 환승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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