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활성화로 자생력 키워줘야
[ 마지혜 기자 ]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54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남한(2만3838달러)의 3.6%에 불과하다. 그만큼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 통일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에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GDP가 전년보다 39달러 증가한 854달러로 추산된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른 공산권 국가인 중국(6569달러) 베트남(1896달러) 라오스(1490달러) 등에도 훨씬 못 미친다. 북한과 비슷한 곳은 방글라데시(899달러)와 미얀마(915달러) 정도다. 북한의 농업·광공업·대외거래는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북한의 농가인구 1인당 연간 생산량은 약 0.5t으로 남한의 1970년 수준(0.48t)이다.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36.8%(857만3000명)였다.
북한의 시멘트와 화학비료 생산량도 각각 644만6000t, 47만6000t으로 1970년 남한(각각 582만2000t, 59만t)과 비슷하다. 철강과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남한의 1.8%, 0.1%에 그쳤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대외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 교역 규모도 작다. 2012년 수출이 28억8000만달러, 수입은 39억300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이 남한의 0.6% 수준이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소득격차로 통일비용 부담이 크다”며 “경제협력 활성화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 분야로 북한의 제철·정유 등 기간산업 개발과 전력시설 구축, 도로나 항만 건설, 중소기업 공단 육성 등에 대한 남한의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낮은 소득과 식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보는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