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개발 나서면 정부가 국비로 측면 지원
청주·보은·진천·괴산, 도시재생사업 공동추진
영주·봉화, 산골 철도역사 관광지로
[ 주용석 / 김진수 기자 ]
12일 선보인 ‘박근혜표’ 지역 개발 전략의 핵심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이다. 생활권이 비슷한 2개 이상 시·군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에 나서면 정부가 국비 보조 등을 통해 이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확 바꾸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91개 시·군이 총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이들이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 수는 총 2146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도시와 인근 시·군 간 결합인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결합인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 간 연계인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지구 2개 등이다. 예컨대 충북 청주시와 인근 청원·증평·보은·진천·괴산군은 일자리 사업, 도시재생 사업,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향토음식 직매장 설치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은 두 시·군의 경계지역에 새로운 화장장을 공동 조성하고 산골 철도역사 관광상품화,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운영, 지역 도서관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은 횡성한우 먹거리촌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충청남도의 세종시와 공주시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제안한 2146건의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전통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 육성이 62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등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사업(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445건) 순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정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 계획을 짜고 지역과 밀접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비교하면 한 단계 수준 높은 지역밀착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에 지원 대상 선정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지자체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오는 7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지역주민이 이른 시일 내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지역 수요가 많은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몇 개 사업을 지원할지, 국비 지원 비율은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금용 지역발전위원회 생활활력과장은 “선정된 사업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분담 비율은 사업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2곳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혐오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국고 보조율을 높일 방침이다. 화장장의 경우 현재 70%인 국고 보조율을 80%로 높이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은 내년부터로 예정돼 있다. 이런 사업들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는 지역위 예산 650억원을 토대로 일부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광역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도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광역시·도 단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현재 각 광역시·도와 실무협의를 통해 각 시·도별로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 논의 중이다. 이 중 11개 프로젝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영상, 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은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는 문화콘텐츠, 울산은 친환경 전지, 경기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등이다. 사업 방식은 지역행복생활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중추도시생활권
중심도시나 2개 이상 연접 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 전국에 부산 대구 등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와 도청 소재지 14개 권역 등 총 20개 권역(수도권 제외)이 확정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 인근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산업단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모라(부산), IHP(인천청라) 등 전국 10곳이 개발·추진 중이다.
▶투자선도지구
특정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지역. 기존 개발촉진지구, 광역개발권역 등 5개 지역 통합개발제도를 하나로 합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주용석/김진수 기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