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원장 “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혁신과 구조개혁 필요”
“아베노믹스 성공여부 불확실..중국 잠재부실 확대”
이 기사는 03월11일(11: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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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소득 3만 달러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 일본 등 상당 수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KDI가 지난 2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정치’(15%)와 ‘부정부패’(11%), ‘대기업 불공정 행위(5%)’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 이익추구 행위(rent-seeking)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말 없는 다수에 귀를 기울이며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관련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 김 원장은 지난해 11월 KDI 발표치인 3.7%를 유지했다. 상반기의 성장률(3.9%)이 하반기(3.5%)보다 높은 ‘상고하저’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 경제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일본은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임시 중소기업금융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실 중소기업 여신을 정상 여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의 회계정보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기업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잠재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연착륙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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