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술영향평가…해킹·무단복제 방지책 시급
[ 김태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3차원(3D) 프린팅, 스마트네트워크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3D 프린팅은 3차원 제품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하고,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총기·폭탄·마약·의약품 등을 불법 제조하거나 동전·열쇠·지문·얼굴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불법·무단 제조를 방지하는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계층 간 정보격차로 사회 갈등이 깊어지거나, 신체밀착형 센서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보고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 장비 개발이 필요하고 개인 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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