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높은 인건비로 인한 핸디캡을 줄이려면 관료주의적인 요소를 없애고 규제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존 라이스 부회장(사진)은 지난달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스 부회장은 홍콩에 거주하며 미국 외 전 지역의 GE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괄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기 위해 지난달 말 방한했다.
라이스 부회장은 “한국의 투자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하면서도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야 정부가 허용 방침을 밝힌 ‘원격의료’를 꼽았다. 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이 계속 나오는데도 한국에서는 그간 규제 때문에 이를 도입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라이스 부회장은 “에너지나 발전 산업에서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규제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는 기술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걷어내야 할 장애물이 아직 있다”고 평가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국회발 규제’가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긴 하나 입법부가 새 법을 내놓기 전에 모든 사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GE의 보유 기술 350개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공개하기로 산업부와 MOU를 맺은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GE가 가진 특허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후 공개기술 수는 100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GE는 큰 회사이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부회장은 “지난 130여년간 GE가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얻은 결론은 ‘혁신을 위한 능력은 (중소기업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혁신 엔진은 점차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