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내달 말까지 추가 자구안 등 보안책을 다시 올려야한다. 이들 기관 부채 합계는 18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들 5개 기관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과다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기로 했다. 또 지나친 복리후생비로 방만경영의 표적이 된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494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3397억원으로 1500억원 가량 줄인다.
계획대로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 5000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부채비율도 2012년 320% 대비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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