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지연…사업추진 난항
[ 김보형 기자 ]
건설지역 인근 주민 반대로 홍역을 치른 ‘박근혜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이번에는 공사에 참여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2차 접수를 마친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는 지난달 1차 접수 때와 마찬가지로 진흥기업 컨소시엄 1곳만 참여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추후 3차 신청을 받더라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는 추가 참가 업체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LH는 ‘재공고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진흥기업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이 행복주택 시공을 외면하는 것은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소형 임대주택인 데다 주민 반대 등으로 최초 계획보다 가구 수가 줄어 공사를 맡으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입찰을 앞둔 가좌지구의 경우 임대주택이 650가구에서 362가구로 절반 정도 줄었다.
철도용지 위를 덮는 인공지반(데크) 공사비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 임원은 “첫 행복주택으로 설계안은 화려하지만 공사비(예정가 533억원)는 부족한 편”이라며 “상징성과 향후 공사 물량을 감안해 사업 참여를 검토했지만 공사비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이 첫 시범사업부터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것은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자와 부실 등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추가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의 첫 입주 아파트(서울 강남보금자리 A2블록) 시공은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이 맡았다.
한편 행복주택은 서울 시내와 안산 등 7개 시범지구 지정(4562가구) 이후 부산(1600가구)과 광주(1200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주민 반대를 피하기 위해 지방에만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지방 광역시뿐 아니라 행복주택 유치를 원하는 수도권에도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