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의 창조경제 추진단 출범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의 본격 가동을 위한 정책들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온라인 국방기술거래장터를 개설해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은 전년 대비 2배에 이르렀고, 이전된 기술의 상품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우수 융복합기술들의 국방분야 활용도 중요하다.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은 개발 목적과 요구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돼 발전해 왔다. 하지만 국방과 민간 분야에서 서로 필요한 기술을 협력해 개발한다면 중복투자를 방지할 뿐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앞당기고, 민간기술의 실용화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간 과학기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기초 및 산업 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원장들과 ‘민·군 융합기술 정책발전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이 보유한 새로운 원천기술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협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시 소통채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한 기관들의 국방 연구개발(R&D)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방기술 개발을 전담해 온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분야에 특화된 전략·비닉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민간 부문이 더 우수한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일반 무기체계 개발에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출연연구소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에 따른 소유권과 실시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 기술 실용화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민·군 기술협력은 민간 부문의 국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민·군 기술협력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실현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용걸 < 방위사업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