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화공세 연장선상
정부, 금강산관광과 분리
전면적 관계 개선 어려워
[ 김대훈 기자 ]
북한이 24일 대남 유화적인 제안을 잇달아 내놨다. 오전엔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난 16일 내놓은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는 ‘중대제안’이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오후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전격 제의했고 우리 정부는 환영했다. 때문에 남북 간 경색국면이 풀리는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인도적 문제와 정치적인 사안은 분리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가 없는 한 남북 간 획기적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봉 제의 배경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0년 10월 마지막으로 가진 후 3년 넘게 중단돼 왔다. 그러다가 남북은 지난해 추석 직후인 9월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상봉 나흘 전에 갑작스럽게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행사는 무산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을 계기로 한 상봉을 북한에 제의했으나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거부한 바 있다. 그러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최근 일련의 대남 평화공세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명의의 공개서한에서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평화 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자신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남한 정부가 호응하지 않아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초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등과 연계시키며 거부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남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훈련 빌미 무산시킬 수도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이라고 그 시기를 제안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대로 근본적인 남북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대제안은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다’는 북한의 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북이 과거 평화공세 이후 도발한 수많은 사례로 볼 때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른바 ‘중대제안’ 이후에도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해 온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은 설 이후 상봉행사 장소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관도 있다. 당장 내달 말부터 ‘키리졸브’ 등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이 이를 빌미로 상봉행사를 다시 무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