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마련한 대책은 △SW 단가계약 확대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 등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해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으로 공공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 관행을 바로잡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SW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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