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상승이 국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실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달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줄이는 양적완화 축소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실질증가율 기준 주택 매매가격은 4개월 후 0.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 매매가격 변동은 수요와 공급 등 내생 변수 영향이 94%에 달하고 금리 등 외생 변수의 영향력은 6%에 불과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및 부채 부담 증가로 가계부실과 금융기관의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제 한국은행 집계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81조원으로 2012년 말보다 14조원 증가했다. 작년 1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11년 말보다 0.2%포인트 상승한 0.75%로 집계됐다. 집주인의 가계부실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세금 손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LTV와 DTI는 지역별로 50~60%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LTV 및 DTI 규제 완화를 통해 높은 이자를 내는 비금융권 및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을 줄임으로써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