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특례 제도의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들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듯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5기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업승계기업 발굴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번 달까지 실사 평가를 거쳐 적격성을 검토해 51개 업체를 선정, 선정된 가업승계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할인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가업승계기업 지원을 통해 업체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더는 동시에 지자체에서 선정된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어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제주도 가업승계기업 발굴사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가업승계”이라며 앞으로도 가업승계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전남 강진군의 ‘백년가인(百年佳人)’이라는 모임이 있다. 강진군에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 수백 년씩 가업을 이어온 88가구를 선정하여 자수성가한 부모를 둔 2, 3세들이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백년가인’이라는 명칭의 모임을 결성했다. 강진군은 고려청자의 발상지답게 청자 가업을 승계한 후손들과 한식업의 후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진군에서는 백년가인을 명품가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업승계육성지원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일 전라남도에서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가업승계기업 지원 사업과 육성 정책들을 통해 단순히 재산으로서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이념과 가치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음 세대로 넘겨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 못지않게 중앙 정부의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주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가업승계 지원정책 등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부 요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가업상속 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 직전 ‘2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업, 병역 등 다양한 사유로 상속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장 기업인들은 가업상속 논의와 함께 세부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강국이 되려면 독일의 가업승계 모델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매출 5,000억 원’, ‘공제율 100%’ 확대 등의 요건 완화도 좋지만 무엇보다 열정있는 2세 경영자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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