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오는 23일 국기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배경을 설명한 뒤 이튿날인 23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야권은 지난달 12일 특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협의를 거쳐 공동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범위를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특검 후보군 선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특검 기한은 30일에 이어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해 총 60일로 잡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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