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7일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도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그 대비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하에 미일동맹 강화, 종합적인 방위력 및 영토보존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새로운 안보과제로 부상한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간의 안전 이용에 대처를 중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전략과 신(新) 방위대강이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책정을 지시했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이 명기됐다.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도 포함됐다.
방위대강과 함께 이날 각의서 통과된 5개년(2014∼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에서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 양용차 52량, 무인정찰기 3기 등을 도입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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