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난관에 처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최근 워싱턴 현지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사전 협상, 의회 통보 등 시간표가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커틀러는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원산지 검증 강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네 가지 사항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미 TPP 창립멤버로 들어가기는 틀린 상황이다.
TPP 참여가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도 EU도 못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지 2년이 다 돼간다. TPP 참여 12개국 중 7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TPP 참여는 명함만 내면 된다던 것이 정부 설명이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 의해 문전박대를 당하는 지경이 됐다. 어이가 없다. 미국은 2008년 TPP 협상을 선언한 이후 줄곧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왔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9일에야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 입장에서는 뒤늦게 무임승차하려는 한국의 모양새가 곱게 보일 리 없다.
TPP 협상 대상에는 한·미 FTA에도 없는 국영기업, 중소기업 같은 주제들도 들어 있다. 모두 한국이 취약한 분야다. TPP에 창립멤버로 들어가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둥, 미국의 제동은 TPP 조기타결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둥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해한다. 정부 통상전략의 중대한 실패다. 어쭙잖게 양다리를 걸치며 눈치를 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색한 지경에 빠진 형국이다. 통상기능을 외무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한 데 따른 통상외교의 실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도 밥을 못 찾아 먹는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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