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해석 놓고 딴소리도
[ 김재후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하루 지난 4일 여야 양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야권은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놓고 공조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합의문 해석을 달리하면서 논란을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한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역사에 죄를 지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특위 합의는 정부 예산 통과를 위해서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고 주장했다. 또 “상설 상임위 합의는 당 지도부가 야당의 정보기관 해체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도 이날 의총에서 “특검 없는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겠다고 한 만큼 책임을 져라”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이 “특검이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당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를 때”라고 말했다고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이 전하면서 전날 합의사항은 추인됐다.
특검 합의는 범야권 공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주장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특검이 연기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연석회의 등도 특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한길 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추호도 변함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여야는 합의문 해석도 달리하며 논의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정원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도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합의문에서 국정원 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 업무(국내 파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