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열 기자 ]
“원전 비리와 정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발전설비와 송변전·배전설비에 대한 3자(者) 기관의 안전검사를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사진)은 22일 잇따른 원전 비리와 정전 사고의 해법을 묻자 “절대로 전기안전공사의 밥그릇 키우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1974년 출범한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검사 및 안전 진단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박 사장은 2년6개월째 전기안전공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을 포함한 전기 공급자의 전기설비는 방대한데 대부분 공급자의 자체 안전검사에 그치고 있어 각종 비리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전 설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송전·변전·배전 설비는 한국전력이 대부분의 안전검사를 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송전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공사는 길이 10㎞ 이상 송전선로의 사용 전 안전검사만 하고 사용 중 안전검사는 한전이 맡고 있다. 2005년까지 전기안전공사가 맡았던 터빈 등 원전의 2차 발전설비 안전검사도 원안위로 넘겼다.
박 사장은 “최근 몇 년 새 고리 원전 1호기 화재 사고, 아산 송전탑 붕괴 사고,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용현변전소 정전 사고 등이 전기 공급자의 자체 안전검사에 의존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 용현변전소 사고는 12년간 사용한 중고 부품을 새 부품인 것처럼 갈아 끼운 비리와 이를 적발하지 못한 안전검사가 원인이었다. 이 정전 사고로 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총 1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지만 고작 전기요금의 3배를 보상받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주로 전기 사용자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안전을 진단하는 3자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업무 영역을 전기 공급자 설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박 사장의 지론이다. “3자의 안전검사가 없으면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 손해배상이 불분명해진다”는 것.
그는 “전기안전공사의 밥그릇 키우기가 아니냐는 시선에도 사장직을 걸고 3자 안전검사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도 3자 안전검사 확대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3자 안전검사를 확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시행령의 시행규칙 별표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전기 공급자가 자체 안전검사를 하는 국가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한국과 달리 그런 나라들은 전력산업이 민간 경쟁 체제”라는 말로 답했다.
그는 “경쟁 체제에서 전력회사들은 사고가 한 번 나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3자 안전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 안전검사가 그만큼 철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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