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금융·관광 규제 과감히 풀 것
창조경제 방향에 확신…2014년 6조 투입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였다. 29분간의 연설 중 절반 가까이를 경제 살리기의 시급함과 이를 위한 국회 관련법 처리 당부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첫 부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예산안 제때 처리 간곡 부탁”
박 대통령은 최근 2분기 연속 1%대 성장률, 세 달 연속 취업자 수 40만명 이상 증가 등 경기 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 모멘텀을 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나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창조경제 등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의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유럽 순방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우리의 창조경제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생 법안 처리 시급”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는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 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촉진 법안의 경우 통과 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통과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6개 주택법안이 계류돼 있다.
○“기초연금 약속 최선 다할 것”
박 대통령은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약준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관련, “문화는 산업 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