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제
확고한 원칙·인내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기존의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간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쌓은 뒤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공단 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자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이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임기 중에 반드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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