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3중전회' 폐막 이후 정부단에서 첫 번째 시행된 정책은 노동 교화제 완전 폐지와 위생부가 발표한 산아제한정책 완화에 대한 내용"이라며 "산아제한정책은 완전 폐지가 아닌 산하 제한 적용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산아제한정책은 부부가 둘 다 독자일 경우 1가구 2자녀 출산까지 허용했다. 완화책은 부부 둘 중 한 명만 독자라도 1가구 2자녀 출산을 허용해 준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산아제한 완전 폐지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기대되는 신규출생 인구는 100만명 미만일 것"이라며 "이번 완화된 정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200만명(100만쌍의 부부) 이하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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