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익 외면한 채 지상파·종편에 특혜 논란
[ 김태훈/전설리 기자 ] 정부가 방송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중간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시장의 대형 사업자들에 상당수 혜택이 돌아가는 등 창조경제가 아닌 시장 쏠림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14일 경기 과천시 KISDI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방송 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그룹장은 “각종 규제장벽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상파 MMS, 케이블방송에서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HD)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기술(8VSB) 등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MS는 발전된 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해 지상파 한 개 채널의 주파수를 여러 채널로 나누는 기술을 말한다. KBS1 TV에 배정된 주파수를 분할해 KBS1-1 KBS1-2 KBS1-3 등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광고 시장의 지상파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와 계열 프로그램사업자(PP)의 점유율은 지금도 70%를 넘는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에게도 디지털 신호로 방송을 보내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 가입자는 셋톱박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케이블 TV 기본형 상품의 앞쪽 채널에 배치된 종합편성채널 등은 더 많은 가입자에게 고화질 방송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채널당 사용하는 주파수가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기본형 상품에 포함된 전체 채널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다. 영세 PP들이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상파의 다채널서비스, 중간광고 도입 등은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훈/전설리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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