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소문난 잔치' 중국 3중전회가 남긴 것은?

'소문난 잔치'가 애매하게 끝났다. 지난 9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사흘 간의 일정을 마쳤다.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상승 동력(모멘텀)은 유효하다는 기대감을 남겼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3중전회는 '전면적 심화 개혁에 관한 일련의 중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이란 강령을 채택했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각 주요 영역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둘 계획이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산당 중앙위원 204명, 후보중앙위원 169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의 결론은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진적인 구조조정 언급이 없었고 대체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중전회 결과는 앞서 중국국무원 소속 발전개혁위원회가 내놓은 '383 개혁방안'의 행정, 기초산업, 토지, 금융, 재정·세제, 국유자산 관리, 친환경 개발, 대외개방 등 8대 개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와 시장 관계의 재정립, 시장의 기능 확대, 민생 불만 해결 집중, 재산권 확대, 환경보호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기능 축소와 가격·생산 요소 등 시장 기능의 확대를 강조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새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4세대 지도부보다 개혁개방적이고, 시장 친화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윤 연구원은 "경제개혁 측면에서 시장화의 강조와 개혁추진팀을 구성하기로 한 부분은 기대 밖이었다"며 "정치 체제 개혁을 언급하고 국방개혁을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점도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미흡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많다. 일부 서구 언론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보면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혹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진핑 체제가 새로운 경제 정책방향을 모색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혁안들의 실제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국유기업의 권력 축소와 관련된 사항이 핵심 논의에서 빠졌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 정부의 개혁 진행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부에선 1978년 등소평 개혁개방 이후 최대 이벤트라고까지 평가하며 크게 기대했다" 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중요한 의제들은 다음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치 이벤트에 대한 기대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최근 중국 관련 이벤트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급진적인 개혁·개방안을 내놓을 수 없었던 이유도 내부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도 없었지만 희의 이후 이어질 정부 주도의 정책 변화에 대해선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월 경제공작 회의에서 구체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의 이후 시행될 개혁안들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며 "부동산 조정 정책, 원자재 가격 시장화, 토지제도 개혁 등의 정책은 국내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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