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 / 김우섭 / 고은이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처럼 외국계 대기업도 똑같이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대기업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 대기업이 쫓겨난 공공조달 시장의 빈 자리를 외국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세계 3위 급식업체인 미국 아라코가 정부청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져가는 등 공공부문 급식과 시스템통합(SI), 사무용품(MRO), 전력 시장까지 굵직한 사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처음 규제를 만들 때는 외국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의식하지 못했다”며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를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가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만 차별하면 안 되지만 같은 규모의 국내 대기업과 외국 기업을 같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김우섭/고은이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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