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공관에 특명…핵심업무로 다룰 것
(2) 외자유치 창구 단일화 '원스톱 서비스'
(3) 투자자 - 연방정부 고위관료 직접 연결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복잡한 행정절차를 폐지해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중요한 외국인 투자 사안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메리어트와이드먼파크호텔에서 열린 연방정부의 투자설명회 ‘선택 미국 2013 투자서밋’의 기조 연설에서다. 행사장은 60개국, 630개 기업의 경영진 1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기업의 투자가 곧 경제 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목에선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미국이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외자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40억달러를 투자한 사례를 들며 “삼성이 미국에 베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공관에 외자유치 특명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세 가지 외자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32개 주요국 해외공관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공관을 외자 유치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의장은 별도 연설에서 “32개 나라를 전략적 시장으로 정해 이들 공관에 외자 유치 특명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외자 유치가 수출 촉진과 함께 국무부와 상무부의 핵심 업무로 격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외자 유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연방정부의 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형식적 행정절차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잡한 법 규제와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공관과 연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는 “해외공관과 워싱턴 정부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유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잠재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고위당국자에게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투자는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조치들이 나의 최우선 과제인 중산층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왜 연방정부가 나섰나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사상 첫 투자설명회를 뉴욕이나 LA 등 경제 도시가 아니라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것은 주정부에 맡겨 놓았던 외자유치 업무를 연방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데다 잘 갖춰진 인프라, 낮은 에너지 비용, 풍부한 자본 등으로 투자자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 연방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었다. 주정부끼리 경쟁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2년 FDI는 1660억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2008년(3100억달러)에 비하면 반토막이다. 전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7%에서 지난해 17%로 줄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 외국인 투자를 빼앗겼다. 신흥국이 전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에서 지난해 34%로 늘어났다. 스펄링 의장은 “주요 경제 대국은 총리나 국가수반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직접 나서는데 미국이 한 명의 시장이나 주지사들로 이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반(反)외자 정서 관건
미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선진국 최고 수준의 법인세(35%),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폐쇄)’에서 보듯 정치발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반외국기업 정서 등이다.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도 있다. 스펄링 의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국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나라가 아니다. 외국기업이 룰을 지키며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는 단지 참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문제 등에서 볼 수 있는 연방정부의 해묵은 관료주의가 쉽게 없어질지도 미지수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배런스지의 짐 맥태규 워싱턴편집장은 “여기 앉아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인데 그게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