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문화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
규제천국서 번영은 기적 바라는 것
창조경제도 친기업환경에서 가능
‘루트128(Route 128)’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지역을 지나는 국도 이름이다. 보통 보스턴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일컫는다. 이곳은 서부의 실리콘밸리와 자주 비교된다. 루트128과 실리콘밸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 1970년대에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됐고, 주변엔 세계적인 명문대학들과 많은 우수 연구인력이 몰려 있다. 루트128 지역에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UC버클리와 스탠퍼드대 등 유수 연구교육기관들이 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루트128은 실리콘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사실 1970년대에는 루트128이 실리콘밸리보다 규모도 컸고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는 계속 성장하며 번영한 반면 루트128은 정체되고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은 미국 동부와 서부의 문화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지역문화는 개방적인 반면 보스턴의 지역문화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보스턴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막고 기업 간 정보흐름을 차단해 신규 기업의 창출과 성공을 어렵게 했다. 반면 실리콘밸리의 개방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허용하고 기업가의 창업정신을 고취시켰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다른 주들과 달리 일찍부터 경쟁금지 계약을 불법화해 자유경쟁과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 권리를 강조해왔다. 이런 자유로운 법적·제도적 환경이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실리콘밸리를 새로운 정보기술의 창출과 확산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경제제도의 차이로 인한 경제성과의 차이는 루트128과 실리콘밸리와 같은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간에도 나타난다. 미국과 옛 소련, 서유럽과 동유럽, 북미국가와 남미국가들, 대한민국과 북한, 17세기 영국과 스페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동일한 국가라고 해도 어떤 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 경제의 번영과 쇠퇴가 나타났다. 사유재산권을 잘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제도를 채택한 시기에는 번영했지만 거기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어김없이 쇠퇴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험한 바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국정목표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향후 한국 경제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경제제도가 갈수록 자유시장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옥죄는 법들이 난무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하도급법, 통상임금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집행임원제 의무화, 감사위원과 이사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상법개정안, 실험실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숨이 턱턱 막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고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가 성장하며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폭주하고 있는 법안들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을 폐지하고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만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 혁신이 일어나며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추구하려는 창조경제는 자유로운 경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안재욱 < 경희대 서울 부총장·경제학 jwan@khu.ac.kr</a> >
한국경제신문 10월 23일자 A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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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가정신이 바닥을 헤매게 된 이나라
국민들의 창업 관심도는 높지만 실제 창업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3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창업의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신생률(가동사업자 대비 신규사업자)은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떨어졌다고 한다.
더욱이 50~60대 창업률은 높아지고 있고 20대 청년들의 창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기업가 정신과 거리가 먼 생계형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70개국의 기업가 정신을 조사한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EDI) 국제 비교에서 한국은 43위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었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기업경영 여건 평가에서도 창업 부문은 53위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창업 열기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 일고 있는 창업 열기는 그저 남의 나라 얘기일 뿐 기업을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반기업정서만 저잣거리를 나뒹군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많지만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과 같은 불굴의 위인들도 역사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경제민주화를 외쳐대며 기업가 정신을 떨어뜨린 주범인 정치권은 그야말로 우이독경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법안 통과를 호소하지만 명분만 따지는 조선시대식 당쟁에 급급해한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세계관이 판치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꿈꾸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사명감과 성취감 금전 등의 보상이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같은 의욕을 북돋워주기는커녕 가로막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다음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업가정신주간(10월28일~11월2일)이다.청년창업지원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마련된다고 한다. 부디 다음주에라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경제신문 10월 24일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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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풍선 우주여행
330년 전인 1783년 11월21일 오후, 파리 외곽의 불로뉴 숲. 점심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하늘 높이 떠오르는 대형 풍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젊은 과학자와 육군 장교를 태운 이 기구는 900ｍ 상공까지 날아올라 25분간 선회한 뒤 무사히 착륙했다. 최초의 열기구 유인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이 기구는 몽골피에 형제가 알코올에 적신 짚을 태워 기구 안의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이보다 1년 전에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앞에서 8분간 띄운 적이 있는데 그땐 사람이 아니라 양과 오리, 수탉을 바구니에 태웠다. 이들은 불 위에서 말리던 세탁물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당시엔 연기 덕분에 기구가 뜬다고 여겼다. 온도 변화 때문에 공기의 속성이 달라지는 원리는 나중에야 밝혀졌다.
헬륨이나 수소를 이용한 비행선은 이보다 70년 뒤인 1852년에 등장했다. 프랑스의 앙리 지파르가 지름 44m의 큰 자루에 수소를 채워 시속 10㎞로 비행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사람을 싣고 정기 항로에 취항했으니 세계 최초의 여객기인 셈이다.
가장 큰 비행선은 길이 245m에 최대 시속 135㎞였다고 한다. 1936년부터 독일과 미국을 10차례 오가며 승객을 1002명이나 수송했다. 이듬해 착륙 도중 36명이 죽는 참사 끝에 운항이 중단됐고, 이후 로켓 발사체처럼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과학을 연구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다.
엊그제 미국 파라곤스페이스가 헬륨가스를 이용한 거대 풍선으로 성층권까지 가는 우주여행 상품을 내놨다. 8명이 축구장만 한 풍선을 타고 30㎞ 상공까지 올라 6시간 동안 대기권의 끝을 체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8000만원이라고 한다. 110㎞ 상공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버진 갤럭사의 탑승권 값은 이보다 세 배나 비싼 2억6000만원이니 일반인에겐 언감생심이다. 물론 2016년 상용화까지는 안전성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고작 몇십ｍ 상공에서도 열기구 사고는 자주 터진다. 얼마 전 터키에서 열기구 추락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집트에서는 폭발사고로 20명이 숨졌다. 현재 추진 중인 7~8개의 우주여행 상품이 비싼 이유도 천문학적인 안전비용이라고 한다.
인간이 불과 공기를 이용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였다. 불은 열과 빛의 에너지를 통해 인류문명을 떠받친 원동력이었다. 이제 ‘구름 위의 풍선’이라는 날개까지 달고 우주로 날아오르려 하니 인류 상상력의 끝은 대체 어디쯤일까.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10월 25일자 A39면
